전세 보증금 사기 막는 팁, 많이 발생하는 지역 원인
전세 보증금 사기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한 집을 전세로 내주거나, 불법 증축한 집을 주택으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칩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대책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나 전세 사기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거나,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을 꼭 써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하고요.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전세 사기가 많은 지역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서구 화곡동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2030 청년 임차인의 전체 피해 사례의 34.1%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대전 대덕구, 경기 평택시,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 경기 용인 처인구,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 파주시, 인천 미추홀구 등이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 사기 위험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팁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을 꼭 써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재계약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주택이 많아서'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금과 매매가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깡통주택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주택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중계약이나 중복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중복계약은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부동산사기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탁부동산사기는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고 전세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전은 전세계약 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한도가 공시가격의 140%까지 보장되어 있어서, 작전 세력들이 공시가격보다 높은 전셋값으로 부풀려서 대출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중개인 등을 사주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계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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