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çÃヲペç 2023. 5. 7.

2023년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3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2023년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전자문서 교부, 근로계약서 추가작성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MS, MMS),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적 접근/열람/출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 신상정보와 공제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에 변경이 생길 시 인적사항,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연차,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사원에 한정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수습기간
연차촉진에 관한 내용 (또는 연차에 관한 세부 합의 사항)
결근, 지각 또는 조퇴 시 임금처리방법
근로계약 해지사유
보안서약
유연근로시간제도
모성보호에 관한 제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근로 예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적,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최초 사업장 근무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변경되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적용 일자를 따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예컨대, 3년 근무를 약속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강제근로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포괄임금 제도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연차수당 포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감소를 위해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