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국가 민간단체 정책 지원 13가지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의 여러 가지 분야와 역량 강화 지원, 노후 지원, 사회 참여를 도와주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 지원 13가지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 지원은 아래와 같은 분야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 : 기초연금제도, 은퇴 금융 아카데미, 주택연금제도 등
일자리 지원 : 노인 일자리 증가, 사회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등
건강 지원 : 노인 치과 지원, 노인 안 검진 지원, 치매검진 지원 등
돌봄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기요양보험 등
주거 지원 : 행복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 : 민간단체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등
각 분야별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보장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금융 아카데미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제도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증가 예산을 1천억 정도 늘어나고, 2022년에는 84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5. 사회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일부 직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6. 건강 지원 노인 치과 지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7. 노인 안 검진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 안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8. 치매검진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진단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검사,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돌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시행합니다.
10. 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12.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주거 지원 행복주택 공급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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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은 어르신의 노후 준비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며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 서비스 :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상담, 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후설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추가 설명
민간단체 지원은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실시됩니다.
민간단체 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인복지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지원 분야 :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 규모 : 1개 단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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